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자산, 이용자와 동반 성장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 수장이 가상자산 업계와 직접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10개 사업자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임직원이 참석했다.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자리에 없었다. 빗썸은 앞서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중단을 지시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계속 운영해 닥사로부터 자율규제 위반 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과거의 투기판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산 토큰화(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방식)와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원화 등에 연동한 가상자산) 같은 기술 혁신을 발판으로 글로벌 금융 전반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국내 시장의 확장도 예상된다고 봤다. 다만 그 성장이 지속되려면 투자자를 수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경영의 동반자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실적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내밀거나 무리한 이벤트를 남발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IT 안전성은 이 원장이 가장 힘주어 말한 대목이다. 그는 거래소들이 관련 내부 지침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취약점이 해킹 등 보안사고로 이어질 경우 최근 금융사나 통신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프라 구축과 안정성 관리에 자원을 더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불공정거래 차단에 대해서는 거래소 스스로 시장감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도 AI와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온체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로 챙긴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 주식·채권 등 전통 금융자산과 연결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기는 위험 관리 필요성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같은 신규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고해 온 배경도 설명했다.

참석 CEO들은 투자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한 경쟁 환경과 업계 상생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개인에게만 허용된 가상자산 투자를 법인에도 열어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