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 카드 꺼낸 정부…관세·산불·내수 부진에 재정 긴급 투입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통상 리스크 확대, 내수 회복 지연,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 추경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통상 환경 변화 대응이다. 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 금융과 무역 보험을 확대해 기업 자금 흐름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출 기업의 유동성 위축을 막고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둘째는 재난 대응이다.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산림 복원 예산이 포함됐다.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와 주택 지원에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 지역 경제의 2차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는 내수 및 미래 산업 지원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지원과 함께 AI·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담겼다.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 양성 예산을 늘렸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성장 동력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조달 방식도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일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적자 규모가 커지면 국가채무 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금리 방향은 복합적으로 움직였다. 투자자들은 재정 확대 효과와 국가채무 증가 부담을 동시에 계산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 산업 투자 확대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AI 분야 지원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 조짐과 내수 부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수출은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소비와 건설 투자는 위축된 상태다. 여기에 대외 관세 정책 변수와 재난 피해가 겹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집행 시점과 세부 항목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경기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해 상반기 내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