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00만명 유출 분쟁, 미국 투자사 3곳 추가 합류…한·미 FTA 투자분쟁 확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미 투자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한 미국계 투자사들에 이어 추가로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12일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 등 미국 투자회사 3곳은 2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추가 제출했다. 

이들 회사는 앞서 1월 22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제기한 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는 방식으로 합류했다. 투자자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안은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출발했다. 쿠팡은 2025년 11월 약 3,30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한 조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와 주가 변동이 발생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 배경이 됐다.

국제투자분쟁(ISDS)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절차다. 

한·미 FTA에는 외국인 투자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투자자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향서 제출은 정식 중재 신청 이전 단계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로 합류한 3개 투자사는 기존 투자사들과 함께 쿠팡의 주요 외국인 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정부의 조사 및 대응 방식이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됐고 이로 인해 투자 자산 가치가 훼손됐다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제투자분쟁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 측은 미국 정부에도 관련 사안을 문제로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가 통상 규범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 중재 절차와 별도로 통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둔 움직임이다.

중재의향서가 제출되면 통상 90일가량의 협의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국제중재기관에 정식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개시되면 사건은 국제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되며, 판정 결과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외 투자자 보호 조항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 측 주장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중재 절차 개시 여부와 구체적 쟁점은 이후의 협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