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20일째…경제 곳곳에 균열 조짐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 채 셧다운 상태로 돌입한 지 20일째를 맞았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 케빈 해셋은 “이번 주 내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은 연방정부가 정상화되더라도 그 여파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연방 예산 지출이 막히면서 소비와 공공지출, 신뢰지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 기능이 마비된 기관은 빠르게 늘고 있다. 미 연방사법부 행정처는 지난 20일 “예비 자금이 모두 소진돼 유급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약 1,250명의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했다. 일부 필수 인력만 남아 근무 중이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핵안보를 담당하는 국가핵안보국(NNSA) 역시 약 1,400명의 직원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 세금 행정기관인 국세청(IRS)도 전체 인력의 절반 가까운 3만5천여 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가면서 신고와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각 기관의 예산이 끊기자 연방 정부는 행정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런 상황은 곧바로 경제지표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무부와 노동부 등 주요 통계기관이 인력 부족으로 자료 취합을 중단하면서 소비지출, 고용, 생산성 등 핵심 데이터 발표가 잇따라 연기됐다. 

연준(Fed)은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통계 기반이 사라지자 금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경제가 침체인지, 조정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이터 블라인드 구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국채 수요는 늘었고 주식시장은 방어주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정부 지출의 정체는 실물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가 멈춰 서고 각 주정부가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사업 예산을 축소했다. 백악관 예산국은 이번 셧다운으로 약 11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교통망, 수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으며 현장 공사 중단으로 지역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민간 기업들은 정부 발주 계약이 미뤄지면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운전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고용시장 역시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무급휴가 인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기관에서는 감원 절차가 공식화됐다. 

행정관리예산국(OMB)은 모든 부처에 정리해고(reduction-in-force) 계획 수립을 지시했고 이미 4천 명이 넘는 인원이 해고됐다는 문건이 법원에 제출됐다. 공공 부문에서 발생한 실직이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정부와 시장의 기능이 동시에 멈춘 가운데 정치적 공방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의회가 조속히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재정지출 항목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하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방정부가 일주일간 멈출 때마다 GDP 성장률이 0.1~0.2%포인트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장기적 구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지출이 막히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공공 데이터가 멈추면 시장의 예측력이 떨어진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 의사결정을 늦추고 고용 창출을 둔화시킨다.

현재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정부의 정상화 여부를 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금리정책이 완화로 전환되더라도 재정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실물경제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재정정책의 신뢰도 하락, 공공지출 축소, 소비심리 악화라는 3단 충격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미국 경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 하락보다 더 위험한 건 신뢰의 붕괴”라며 “정부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 시장을 믿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예산 합의에 실패한 대가가 점차 현실의 숫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경고가 워싱턴 전역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정정보도문] 와이이코노미는 2025년 10월 22일자 기사 「미 연방정부 셧다운 20일째…경제 곳곳에 균열 조짐」에서 케빈 해셋의 직함을 ‘백악관 수석 경제보좌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케빈 해셋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맡은 인물로, 해당 직함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그는 과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