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여파, 1934년 이후 최고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가구, 대형 트럭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직면한 평균 유효 관세율이 17.9%로 치솟았다. 예일대 비영리 정책 연구소인 ‘버짓 랩(The Budget Lab)’은 이는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버짓 랩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새로 부과된 관세로 전체 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 1.7% 상승해 가구당 연간 약 2,400달러의 실질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성장률이 0.5%포인트, 내년에는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0.4% 축소돼 연간 1,2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0.3%포인트 오르고 2026년 말까지는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시점까지 고용은 49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버짓 랩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국장은 “장기적으로 관세는 미국 제조업 생산을 2.7% 늘리지만 첨단 제조업은 4.2% 줄어드는 구조적 딜레마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생산은 3.7% 감소해 제조업의 이익이 다른 부문에서 상쇄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재정 측면에서도 관세의 파급력은 크다. 연구소는 2025년까지 부과된 모든 관세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2조5천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하겠지만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역동적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순수입은 2조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 이후 금융시장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였지만 온라인 여론은 뜨겁게 갈렸다. 한 투자자는 “쓰레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 원하면 그 대가를 치르라”고 환영한 반면 다른 이는 “기본 생필품까지 가격이 오르는 역진세가 되고 있다. 농업과 건설, 자동차 산업은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트럼프가 첫날부터 물가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조롱했다.

일부는 관세 부담이 기업 이익 감소로 전가돼 소비자 물가 상승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고 결국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떠안는다”는 기존 경제학적 분석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소비세적 성격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관세 효과가 물가에 즉각 반영되지 않더라도 기업 실적과 고용 시장에 드리운 장기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