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이제는 마음대로 스페이스 X를 내칠 수 없다?

미국 정부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공개적인 갈등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과 국방부가 스페이스X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스페이스X가 현재 미국 정부의 우주·국방·정보 인프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스페이스X는 2025년 기준 미국 정부와 약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50억 달러는 NASA와의 계약이며 나머지는 국방부와 정보기관 관련 계약으로 구성돼 있다. 

NASA와의 계약에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인을 수송하는 크루 드래곤 프로그램과 화물 보급 임무 그리고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인 유인 달 착륙선 개발이 포함돼 있다. 현재 미국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유일한 수단은 크루 드래곤으로 NASA는 해당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크루 드래곤 개발과 국제우주정거장 관련 임무만 해도 계약 규모는 약 50억 달러에 달한다.

국방 분야에서도 스페이스X의 비중은 크다.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우주발사 프로그램을 통해 군사·정보 위성 발사를 민간 기업에 맡기고 있는데 2020년대 들어 스페이스X는 기존 방산 기업들과 함께 핵심 발사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 

2024년에는 군 위성 발사 한 건당 수억 달러의 비용이 지불됐으며 현재 미국의 주요 군사·정보 위성 발사 임무 상당수가 스페이스X의 로켓에 의존하고 있다. 팰컨9과 팰컨헤비 로켓은 중대형 위성을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스페이스X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용 위성인터넷 서비스로 개발된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입증됐다. 

미국 정부는 스타링크 서비스를 군사 작전과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또한 스페이스X는 정보기관과 협력해 스타실드라는 명칭으로 정찰위성 군집을 구축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계약 규모는 약 18억 달러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가 스페이스X에 의존하게 된 배경에는 비용 구조와 기술 경쟁력이 있다. 스페이스X는 로켓 1단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사 비용을 크게 낮췄으며 발사 빈도 역시 기존 업체보다 높다. 이로 인해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NASA가 자체 개발한 대형 로켓 시스템은 높은 비용과 반복적인 일정 지연 문제를 겪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NASA는 유인 달 착륙선 개발을 포함한 주요 임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과 민간 유인우주선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했다. 미국은 우주왕복선 퇴역 이후 한동안 자국 우주비행사를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의존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내야 했다. 

2020년 크루 드래곤의 첫 유인 임무 성공 이후 이 구조는 해소됐다. 경쟁사로 참여한 보잉의 유인우주선 프로그램은 반복적인 기술 문제와 일정 지연을 겪었으며 최근 시험 비행에서도 결함이 보고된 바 있다.

정책과 전략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미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우주 발사 역량을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예산 제약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동시에 러시아제 로켓 엔진과 발사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산 발사 수단을 우선 활용하는 정책도 강화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산 기업들이 사용하던 발사체는 단계적으로 퇴역 수순에 들어갔고 스페이스X가 주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게 됐다.

현재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특정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인 우주비행과 국제우주정거장 운영 그리고 군사·정보 위성 발사와 위성통신 인프라까지 스페이스X가 모두 떠맡아 담당하는 영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 대체 가능한 발사 수단과 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은 기존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지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