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립 직접 지시한 시진핑…칩·기초소프트웨어·법제까지 싹 바꾼다

중국 공산당이 7년 만에 최고 지도부 차원의 AI 집체 학습을 열고 기술 자립과 응용 중심 발전을 공식 노선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첨단 반도체와 기초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하면 AI 주도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20차 집체 학습을 열고 AI 발전과 감독을 주제로 논의했다. 2018년 이후 정치국 차원에서 AI를 단독 의제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의 AI 기술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전환을 이끌 전략 기술이라고 규정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신형 거국체제’를 활용해 자립자강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AI 분야에서 체계적인 설계와 정책 배치를 통해 종합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기반 역량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급 마이크로칩과 기초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초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나 컴파일러처럼 다른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이 부분을 외부 기술에 의존하면 AI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본 이론과 방법, 도구 영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AI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AI를 과학 연구에 적극 도입해 연구 방식 자체를 전환하고 전 분야의 기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실험 설계와 데이터 분석에 AI를 접목하면 연구 기간을 단축하고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와 완결된 산업 체계, 다양한 응용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AI 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을 깊게 결합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이다. 

컴퓨팅 파워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데이터의 개발·활용·공유를 심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규모 연산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형 AI 모델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지원도 전면에 내세웠다. 지식재산권, 재정·세제, 정부 조달, 공공시설 개방 등 여러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AI 교육을 학제 전 단계에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AI 소양을 높여 고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연구 지원과 인재 평가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AI 발전이 기회와 함께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관련 법률과 규정, 윤리 기준을 신속히 정비하고 기술 모니터링과 위험 조기경보,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 AI의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면서도 통제 장치를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이 의제에 올랐다. AI를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국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치국 집체 학습은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외국산 고성능 AI 칩과 설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제한된 가운데 중국이 독자 생태계 구축을 공식화한 셈이다.